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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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명	목적	근거	개인정보항목	보유 기간
학원설립자 관리	학원설립운영자 현황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학원강사 관리	학원강사 학원강사 현황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성명, 주소, 학력, 경력, 주민번호	준영구
교습소관리	교습소현황 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평생교육 시설관리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10년
영재학생 관리	영재학생 현황 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성명, 학교, 학년,반,연락처	준영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하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주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운영자관리	기흥구청, 수지구청, 처인구청	지방세법제38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안 발생시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운영자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평생교육시설관리	용인세무서	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 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1회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운영자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국적(외국인인 경우)	사안 발생시
평생교육시설관리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법제28조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안 발생시
비영리(공익)법인관리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9조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안 발생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기획경영과	학교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주)에듀웍스	031-247-5966	양호
기획경영과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주)어니언커뮤 니케이션즈	031-324-9817	양호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8조에 따라 아래의 부서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8020-9273~8
학원강사관리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8020-9273~8
교습소관리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8020-9273~8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8020-9273~8
평생교육시설관리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8020-9273~8
민원사무처리부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031-8020-9113
영재학생관리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031-8020-9254

※ 위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관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삭제)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종류	삭제 및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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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내선2번)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0679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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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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