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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18.04.23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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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제22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korea1391.go.kr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시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학원장,교습자)은 소속 신고의무자(강사·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18.4.25 시행)

   - 시·도교육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학원장 및 교습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교육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112cyber.kohi.or.kr)’ 활용          

○ (교육 미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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