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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 "주소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모두 충족
※ "주소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모두 충족
신고방법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자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자격증, 경력
- 교습장소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현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자격증 원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4㎝)2매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 호적내의 친족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주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 (위반 시 과태료)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변경신고내용
- 신고자의 성명·주소(용인에서의 주소변경 시)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과목
- 교습료
- 교습장소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구신고필증),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의 타 시·도 및 지역으로 변경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폐소 처리 후), 새로운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발급
신고필증 재교부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구신고필증),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 할 경우(폐소)
- 신고필증을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함.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개정 2008.3.28]
| 종류 | 근거 | 위반내역 | 처분사항 | 비고 |
|---|---|---|---|---|
| 행정처분 | 법제17조제3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중지 | |
| 벌칙 | 법제22조제1항제4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법제22조제2항 |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과외교습한자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교사 포함 | |
| 법제23조 제1항제5호 | 신고증명서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1회: 30만원 | ||
| 과태료 | 조례시행규칙 제13조 별표 | 2회: 50만원 | ||
| 3회: 100만원 |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가능한 자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
| 체 류(F-2) |
|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 영 주(F-5)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 사항은 관할세무서(용인세무서)에 문의.
※ 문의전화: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개인과외담당자 ☏ 031) 8020-9280~281
담당연락처
담당자 : 평건과 민원실 031)8020-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