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또는 열람실(단,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화장실·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 강당·회의실·사무실
• 학습자료실·도서실
• 상담실
• 컴퓨터실
• 방송·통신시설
•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 면 적 : 30㎡이상~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칸 막 이 :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면 적 : 6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칸 막 이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조례〔별표 9〕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12.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24]
• 발급 절차
  •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대상
  • 수용인원 300명이상 (570㎡)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300을 넘을 경우 해당(570㎡)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하지 말 것.

  

• 자재는 불연재 사용(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공사시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미닫이, 자바라 형식의 칸막이는 절대 불가.
• 출입문 부착시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할 것.
• 강의실(실습실)내에 놀이기구시설, 주방시설 등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이 없을 것.

• 강의실 : 1㎡당 1명 (입시, 보습, 고시, 속셈 등)
• 실습실 : 1.5㎡당 1명 (실험, 실습, 미술, 음악, 무용 등)
• 열람실 : 1㎡당 0.8명 (독서실)

• 홈페이지 자주찾는메뉴→학원/교습소/과외안내→6.법령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제외한다)
• 삭제 <2021. 9. 24.>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0노업

• 학원은 원칙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및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함
• 한 건물에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만 학원 설립이 가능
  • 동일한 건축물안에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용도변경은 해당구청 도시건축과에 문의)
• 한 건물에 학원 및 교습소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학원)”만 학원 설립이 가능
  • 동일한 건축물안에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또는 추가로 진입하여 학원의 총 면적이 500㎡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학원의 면적이라 함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화 장실, 계단 등, 단 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것임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에서만 학원설립 가능.

•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4조)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 층 외의 층이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 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학원, 독서실)로 쓰는 거실(전용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학원의 교습과정 입니다.

    3층	A학원(120㎡)		B학원(130㎡)
    2층
    1층

    ※ A학원은 당초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어도 설립이 가능 하나, 추가로 B학원이 진입하는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유치원의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치원과 학원이 동일 시설에 병존 가능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원생의 학습권보호와 어린이집 주무관청인 구청의 요구로 상기규정을 유추 적용 함

• 고유명칭에 영문자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
• 외부간판 이외의 외부창 및 차량, 광고지면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 칭을 학원이라는 문구 대신 사용 불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미터 이내의 같은.경계 내에 위치
•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하고,「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 할 것
• 숙박시설은 남녀별로 구별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7에 적합 할 것
•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 할 것

•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영양사 1명을 배치
•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