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2. 원칙

교육청 수령

준영구

3.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 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5년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별지 제24호서식

5년

5.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6.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 학원법 제2조(정의)

   6."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등"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학원법 시행령안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 목

내 용

증빙서류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집단급식소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 계산서 등 증빙서류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 하는 데 드는 비용

○차량 용역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

사비

차량비

예시)

수학A

수학B

90분×주3회×4.3주=

1,161분

90분×주2회×4주=

1,080분

170,000원

150,000원

월

4주

170,000원

150,000

원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 10.>

직원 명부

일련

번호

직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구 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 습

과 정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 영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말 소

허위증명발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