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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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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5125
첨부파일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03.), 528(2022.01.04.)호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01.04.)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01.04.)호
2.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알려와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원,교습소 등 시설 관계자들께서는 확인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01.0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적용내용 및 관련 내용은, 별첨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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