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지원청 로고
검색
평생교육건강과의 게시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1,000㎡이상인 학원 해당)

게시물 상세보기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568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이 20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2024.1.27.부터 시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①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학원에서는 법 취지에 맞게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이 운영되도록 학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일부 교습분야 제외) 해제 알림
다음글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알림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