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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해임 및 교습비등 변경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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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6274
첨부파일
1.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2. 강사 및 교습비 변경 관련 민원 신고 방법 안내

※법인설립학원인 경우 구비서류

1) 위임장: 법인이 대리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의 정보 및 대리인 인적사항이 필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은 도장(원인감)이 찍혀야함★
2)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제시)
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에만 구비
    (1) 원인감도 날인되어있어야함
    (2) 특정 용도가 기재되어야함
    (3) 법인의 정보 및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 및 제출처 명기되어야함
4)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제시)

※개인설립학원인 경우 구비서류

운영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운영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제시)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제시)

가. 채용 (법정 신고 기간: 각종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1) 대면: 학원장 혹은 대리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청 방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2) 비대면: 경기도교육청 나이스(NEIS)를 통해 신고 후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주소: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용인교육지원청 3층 평생교육건강과  강사채용 담당자 앞」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사유: 각종 증명서의 경우 위조 등의 위험으로 인해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인식 가능한 원본을 받음


나. 해임 (법정 신고 기간: 각종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1) 대면: 학원장 혹은 대리자가 교육청에 방문하여 해임서류 작성(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2) 비대면: 경기도교육청 나이스(NEIS)를 통해 신고(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 교습비 변경 신고 (법정 신고 기간: 시행 10일전까지 등록·신고/ 예: 9월1일 교습비 등 변경시행 예정일 때는 8월21일 전까지 등록 신고)
1) 대면: 학원장 혹은 대리자가 교육청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주의사항: 신고는 15일 이내에 해도 되지만 강사의 채용 및 교습행위는 모든 구비 서류가 구비된 이후부터 가능함(구비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의 교습행위는 위법)


3. 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 (채용 및 해임 법정 신고 기간: 15일 이내)

가. 내국인 강사 구비서류

1) 채용통보서(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3개월 이내의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재학증명서는 불가)
→기술 관련 과목의 경우 해당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국가자격증으로 대체 가능
3) 1개월 이내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신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
※모든 문서의 유효기간은 채용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을 구비해야함
※내국인강사구비서류 중 외국학교학력증명서는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확인(공적확인) or 아포스티유 서류를 첨부한 것


나. 외국인 강사 구비서류

1) 채용통보서(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여권 사본(or 원본 제시)
3)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or 원본 제시)
4) 1개월 이내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신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
5) 건강진단서(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법무부고시 지정양식으로 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 정보조회-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조회 에서 확인가능

* E-2체류자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체류자격자 추가서류 (아래의 2가지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서류여야함)

1) 자국범죄경력조회서(외국인의 자국)
  자국범죄경력조회서의 유효기한은 6개월이며 , 해당 기한 만료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출입국사무소에서 함께 발부 받아오셔야합니다.
                                                                                                          (재입국일 기준 3개월 이상 해외 출국 사실이 없어야함)
2) 4년제 이상 학력증명서(학위증 or 학위 증명 가능한 성적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자는 채용 불가

※상기 모든 제출 문서는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확인(공적확인) or 아포스티유 서류를 첨부한 것
※모든 문서의 유효기간은 채용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을 구비해야함


※ 비자의 종류에 따른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여부
1. 회화지도(E-2):
-외국어학원만 가능(보습학원 채용 불가)
-영어를 모국어로 지정하고 있는 7개 국가만 영어 교습 가능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2. 거주(F-2) / 재외동포(F-4) / 영주(F-5): 외국어학원·보습학원 모두 가능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참고사항
1.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E-2 비자를 제외한 타 비자 소유 외국인의 학위검증 등 관련 단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393-5200) http://www.kcue.or.kr
2.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02-720-8027) https://www.0404.go.kr/
3. 대리인이 강사의 채용 및 해임 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위임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학원 강사 관련 자료: 용인교육지원청홈페이지☞빠른서비스☞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5.서식받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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