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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관내 평생교육시설 보험가입 독려,독촉 및 기타 준수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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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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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관내 평생교육시설 보험가입 독려,독촉 및 기타 준수 사항 알림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제4항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
  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제5항 및 제49조의2
2. 용인 관내 평생교육시설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 관련 사항
    1)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및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 의거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하신 후 사본제출 바라며,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①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②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2) 보험은 유효한 기간내여야 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은 2022.8.17.까지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보험을 갱신한 평생교육시설도 갱신 보험사본제출바람
     ※ 제출방법 : edu8020@korea.kr 또는 우편제출
                 (제출시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이 보이도록 제출)
  나. 기타 준수 사항
    1) 아래 변경신고사항 발생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사항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설치자 등
    2) 신고한 운영규칙의 교육과정, 학습비 및 학습비 환불 규정 준수
    3) 자진 폐쇄할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에 의거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청에 신고증을 반납하고 폐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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