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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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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2.07.22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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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목적: 학원 등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2. 가입기준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구내치료비: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구외치료비: 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3. 가입시기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4. 보고시기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du8020@korea.kr 또는우편 제출

예)  메일제목 :  OOO학원(교습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보냅니다.
                        (제출시 시설의 명칭이 보이도록 제출)

5. 행정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에 따라 학원 등 보험 미가입 및 미갱신할 경우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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