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방신청

모현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모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현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현초등학교에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모현초등학교에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모현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에 “모현초등학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모현초등학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모현초등학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모현초등학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모현초등학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 ①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모현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모현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모현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모현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모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모현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

• ③ 모현초등학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ㆍ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ㆍ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6.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모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모현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https://mohyun-e.goeyi.kr/)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모현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모현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모현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모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모현초등학교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교무실		행정실
    연락처	(전화) 031-333-8540	연락처	(전화) 031-3339-7037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 ①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성명	교장 박선희	부서명	미래연구부
    연락처	(전화) 031-333-8540	연락처	(전화) 031-333-8540(903)

  • ② 정보주체는 모현초등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 ② 모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6월 17일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4.03.01.~ 2024.06.16.)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3.03.01.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