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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초등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서천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천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천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학교폭력 예방
- 나.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다. 시설 보안·안전 및 화재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8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보관장소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연번 | 위 치 |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비고 |
|---|---|---|---|---|---|---|---|
| 1 | 주출입구현관 | 2 | 210만화소 적외선적용 | 주출입구현관 | 24시간 | 30일 | |
| 2 | 주차장 | 1 | 210만화소 적외선적용 | 주차장 | 24시간 | 30일 | |
| 3 | 교사 뒤편 | 1 | 210만화소 적외선적용 | 교사 뒤편 | 24시간 | 30일 | |
| 4 | 운동장 | 1 | 210만화소 적외선적용 | 운동장 | 24시간 | 30일 | |
| 5 | 유치원 놀이터 | 1 | 210만화소 적외선적용 | 유치원 놀이터 | 24시간 | 30일 | |
| 6 | 유치원 건물주변 | 2 | 210만화소 적외선적용 | 유치원 건물주변 | 24시간 | 30일 |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서천초등학교 관리실(당직실)
- 라.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1) 보관·관리방법
24시간 촬영하도록 하며 촬영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유하도록 합니다. 보유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며, CCTV 점검대장을 CCTV 관리 실에 비치하여 한달에 한번씩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관리·운영한다.
- 2)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1) 보관·관리방법
| 구분 | 내용 | 모니터링 요원 |
|---|---|---|
| 관리실(당직실) | 모니터링, 열람 및 재생 | 시설주무관(주간) 당직전담자(야간) |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 담당부서,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 담당부서 : 행정실(031-273-0939), 생활인권안전부(031-273-0938)
- 나. 책임관 : 학교장
- 다. 운영담당자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총괄 : 행정실장, 생활인권안전부장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및 점검 : 시설주무관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 시설주무관(주간 / 031-273-0939)
- 당직전담자(야간 / 031-273-0939)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서천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요 구 인 | 처 리 기 관 |
|---|---|
| 서천초등학교 | |
 | |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